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개헌안과 관련해 “타협안을 어서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서다.
심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백병규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일단 공이 국회로, (특히) 자유한국당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 경도된 입장이라는 건 오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일괄타결하자는 심 의원의 제안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한 야권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 지지율보다 적으면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실제 있는지, 아니면 개헌 발목을 잡으려고 시기 연장만 외쳤는지, 대통령도 국민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며 “5당 정치협상 회의를 열어서 주요 쟁점과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시기 문제를 일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도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사이에 이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타협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거듭 청와대의 개헌이 아닌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여야 간, 또 대통령과 의회 간의 거리가 남북관계보다도 멀다”며 “개헌이 성사되려면 원내 5당 합의에 이어 대통령하고도 합의하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로 빠져있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할론’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오가면서 국회의 개헌안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 있게 협상력을 발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확실한 찬성 의사를 밝힌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 연기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래 전부터 여당도 함께해온 당론”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국민투표) 시기 문제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거꾸로 시기를 따지면, 여야가 개헌안 협상에 실패할 경우 야권이 5월24일 안에는 공통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대통령의 개헌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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