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를 수사한 국방부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전 국방부 수사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예비역 중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대령도 수사은폐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권씨는 예편해 일반인 신분이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 수사본부는 2013년 조사 당시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ㆍ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정치글을 다수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준장과 권씨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수사관은 인사 조치를 통해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2014년 당시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한 군 수사본부는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댓글공작 결과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군 수뇌부에 매일 보고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자 국방부에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현재 수사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군 검찰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군에서도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 윗선이 수사은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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