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입 정황 문건 진위 관련 증언
“문서는 확실히 존재! 黑을 白이라 말하는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수의학부 신설에 정부부처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 전직 관료가 이를 인정하는 폭로를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일제히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의 국회소환 및 증언 청취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거부하고 나섰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진ㆍ공산ㆍ자유ㆍ사민 등 야4당은 이날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가케(加計)학원 특혜의혹에 대해 마에카와 전 차관을 국회 증인으로 부를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야4당은 중요한 내용을 폭로한 당사자를 출석한 가운데 가케학원 문제를 중의원에서 집중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 운영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토록 내각부와 문부성이 협의를 한 내용이 담겼다며 야당이 공개한 문서가 진짜라고 밝힌 인물이다. 문서에는 내각부 관계자가 문부성을 압박하며 “관저 최고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 “총리의 의향”이라고 말했다는 등 아베 총리의 직접 관여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날 일부 언론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폭로한 마에카와 전 차관은 오후에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흑(黑)을 백(白)이라 말하라는 것”이라며 “문서는 확실히 존재한다. 국회 증인 요구가 있으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히 취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며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행정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학부 신설은 “최종적으로 내각부가 압박한 것이다.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서에 거론된 ‘최고레벌’이 누구냐는 질문에 “총리 그다음은 관방장관 이 두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다”며 “관저, 내각부, 관방 등 중추로부터의 요청에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아베 총리와 정부대응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차기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장관은 기자들에게 “사무직 최고 간부를 역임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 의미가 있다”고 아베 총리측을 겨냥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법적문제가 없다며 야당의 국회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정부여당 주변 대다수는 마에카와 전 차관이 문부성이 퇴직간부의 낙하산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문제로 올 1월 사임한 인물이란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있을 당시엔 아무말 없다가 낙하산 취업문제로 사임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보다 1%포인트 떨어진 47%를 기록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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