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해외자원 개발 비리 '본류'
에너지공기업 수사 예상 불구 경남기업 첫 타깃 파국 자초 지적
檢 "자원 개발 비리보다 먼저 포착, 혐의 명백한 사건부터 시작" 항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해외자원 개발비리라는 수사 본류를 미뤄둔 채 그의 개인비리 수사에 중점을 둬 파국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생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했던 ‘별건ㆍ표적수사’ 논란에다, 검찰이 성 전 회장에게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져 검찰이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유족들도 ‘성완종 리스트’가 담긴 메모지를 아무런 동의없이 검찰이 가져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검찰이 자원비리 수사에 본격 나선 지난달만 해도 무리한 투자로 수조원대 국고손실을 초래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예상됐다. 참여연대 감사원 등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민간기업인 경남기업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경남기업이 여러 문제가 된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정부 융자금을 불법으로 타냈다는 점에서 자원개발 비리와 연결고리는 있다. 하지만 회삿돈 횡령과 분식회계 등이 성 전 회장 혐의의 주요 내용이 되면서 자원개발 비리가 아닌 그의 개인 비리를 표적 삼아 파고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성 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억울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 어떤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자원개발 비리와 성 전 회장의 개인 비리를 맞교환 하려 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성 전 회장은 10일 경향신문이 공개한 통화 녹취파일에서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혐의를 자백하라는 빅딜에 대한 효과가 없자, 그의 개인 비리를 걸고 넘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자원개발 비리와 기업비리가 겹쳐 있는데다 다른 범죄를 알고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다가 (성 전 회장의) 비자금, 분식회계 혐의가 나온 게 아니다”며 “내사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먼저 포착, 상당 부분 확인한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공기업이 아닌, 경남기업을 상대로 첫 수사에 나선 데는 “자원개발 관련 비리가 명백한 사건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기업들의 배임 혐의의 경우,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볼 경우 유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고민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지의 존재를 검찰이 10일 공개한 것을 두고도 이런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의 존재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까닭이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수사기밀이 새나가고 있다”며 정보유출을 단속했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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