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까지 헌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부활을 알리는 동시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군사적 보통국가’로 복원시키겠다는 의미다.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 파괴를 경계해 온 일본 여론마저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와 함께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 아베 정권의 개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3일 일본헌법기념일에 맞춰 내놓은 비디오메시지와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 등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2020년을 새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개헌스케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특히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며 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내용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9조의 기존 내용을 그대로 놔두면서 자위대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9조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이다. 2012년 자민당 개헌초안에선 1항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개정하려 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9조 1항과 2항을 건드리지 않고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내용만 넣도록 논의해 가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헌을 통한‘교육무상화’도 강조했다. 일단 저항이 덜한 내용으로 개헌 문턱을 허문 뒤 논의과정에서 평화헌법 조항까지 뜯어고치는 ‘2단계 개헌’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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