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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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검찰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3만3,995건 가운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건수는 7,905건(23.25%)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은 30.1%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26.6%에서 2013년 27.2%, 2014년 26.8%로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37.5%에 달했다. 이밖에 전주지검(26.9%), 제주지검(26.6%), 청주지검(25.9%)이 뒤를 이었다.

체포영장 기각률 1위는 서울중앙지검(3.53%ㆍ평균 2.04%)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위는 울산지검(6.93%ㆍ평균 3.39%)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수사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영장청구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구속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