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과태료 미납도 36% 달해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받지 않은 차량이 12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128만4,280대에 달했다.
이 중 10년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57만6,321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4.9%를 차지했다. 5~10년이 18만1933대(14.2%), 1~5년이 20만9646대(16.3%), 1년 미만이 31만7712대(24.7%)였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상당수다. 지난해 67만8,666대에 638억원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15만1,738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금액도 282억원(미납부율 22.3%)에 이르렀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2년 21.4%에서 지난해 22.3%, 올해 7월 36.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ㆍ운행정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황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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