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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담당 외교관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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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담당 외교관 대폭 늘린다

입력
2018.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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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 39명 증원해 공관 배치키로

‘여행객 급증’ 바르셀로나엔 총영사관 개설

재외공관장 ‘갑질’ 예방 감찰담당관도 신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를 40명 가까이 늘려서다. 우리 국민 절반이 넘는 2,600만여명이 매년 해외 여행을 떠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 재외공관장의 ‘갑질’, 비위 등을 미리 막기 위해 감찰 담당관도 신설키로 했다.

외교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서 혁신 로드맵’ 추진 동향을 공개했다. 우선 외교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를 39명 증원해 38개 공관에 배치한다. 우리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우리 여행객 방문이 급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는 총영사관도 개설키로 했다. 또 기존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해 그 아래에 국장급인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둔다는 계획이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정원 10명 규모로 다음달 중 설치한다. 사건ㆍ사고 관련 모니터링 및 취약 시간대 신속 대응 능력 보강을 위해서다.

직제 개편 추진 배경은 해외 여행객 규모 증가 추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출국자(연인원) 수는 2011년 대비 2.1배인 2,6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35배인 1만8,410건으로 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더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 상시 감사 및 비위 사전 예방 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감사관(국장급) 아래 감사담당관(과장급)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감사 조직에 감찰담당관(과장급)을 신설, 예방 차원의 활동을 맡기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비위에) 예방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명 규모의 감찰담당관실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대과’(大課) 기조 하에 부서 간 통합도 이뤄진다. 공보담당관과 해외언론담당관을 언론담당관(과장급)으로, 기후변화외교과와 녹색환경외교과를 기후녹색협력과로, 유라시아과와 남북러3각협력팀을 유라시아과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정책기획관(국장급)은 외교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정책 기획과 정세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산하의 정책공공외교담당관과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은 공공문화외교국으로 이관,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유네스코 관련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자관광문화협력과를 유네스코과로 개편키로 했다.

이렇게 조직이 바뀌면 외교부 직원 정원은 63명 증가한다. 이 중에는 동북아국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관련 문제 대응 등 대중 외교를 맡게 되는 인원 1명이 포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직 혁신의 초점은 기존 10개 과 통합”이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인원이 거의 늘지 않아 폭증하는 외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바람에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인사 관행 개선 같은 성과도 있었다. 여성 관리직 임용 확대 차원에서 외교부는 올 봄 인사에서 여성 국장 2명, 심의관 2명, 과장 5명을 발탁했다. 지난해 공관장 인사에서 여성 4명을 신규 보임해 여성 공관장이 종전 2명에서 6명으로 늘기도 했다.

일ㆍ가정 양립 촉진 차원에서 초과근무를 지난해 대비 17.4% 감축했고, 유연근무제를 재외공관에 확대 시행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본부 및 전 재외공관의 비정규직 직원 400여명을 정규직에 가까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일도 쇄신 중 하나다.

이밖에 외교부는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활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외교센터’를 5월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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