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 기자

등록 : 2017.04.12 22:23
수정 : 2017.04.12 22:23

임은정 검사 “검찰 직무유기로 우병우 부실수사… 예상된 결과”

내부 게시글 통해 비판

등록 : 2017.04.12 22:23
수정 : 2017.04.12 22:2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12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우병우 무혐의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검사는 이날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난을 줄기차게 받았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원인은 ‘정치검찰’에 있다고 봤다. 임 검사는 “검찰이 김기춘, 우병우 등의 청와대와 조율하며 그 숱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의심받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부실한 수사로 우병우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초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부실수사가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탓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직무유기, 고위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해 부실수사가 초래됐다”며 “검찰 고위직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수사결과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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