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 “현실성 결여” 비판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대북 유화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강경 기조로 전환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현실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공허한 구호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 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냉전 시대 유물인 공포의 균형에서 벗어나 공존의 균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대화론을 피력했다. 이날 연설에서 추 대표는 이날 북한과의 ‘대화’를 12번 언급한 반면, ‘규탄’이란 단어는 연설 도중 한차례만 나왔다.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추 대표는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여든 야든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대북 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내자고 역설했다.
대내적 이슈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추 대표는 “한국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슈퍼 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를 띄운 데 이어 슈퍼 지주에 대한 핀셋 증세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추 대표의 주장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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