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기조 유지 강조ㆍ1월 내 당 차원 개헌안 확정
지대개혁 로드맵, 보유세ㆍ거래세 개혁 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라며 “지난 8개월 간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닌,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할 뜻을 특히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필두로 정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정책 혼선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돼야 하되,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북한을 향해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정부여당은 적극 화답할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보수야당을 겨냥, “일부 야당은 아직까지도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경제분야에서는 지대개혁과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면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당 차원의 로드맵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추 대표는 개헌에 대해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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