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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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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무산

입력
2016.12.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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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

‘정례적 배치’ 기존 공약 재확인

트럼프정부 출범 前 속도조절

한미 양국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ㆍ국제안보 차관 대행,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 국방부제공
한미 양국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ㆍ국제안보 차관 대행,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 국방부제공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위협에 맞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regularly)’ 배치한다는 기존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양국이 거론한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n a rotational basis)’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측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양국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미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다. 자연히 미 측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을 내세워 한반도에 대한 방어의지를 과시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방부는 “정례적이라는 말은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또 수시로 투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맞서 미 측이 괌 기지에서 B-52, B-1B폭격기를 출격시킨 전례처럼, 필요할 때마다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양국은 국방장관회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라는 문구를 합의문 초안에 넣었던 전례가 있다.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독자 핵무장을 비롯해 빗발치는 국내의 강경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사실상 붙박이로 배치되면,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막판에 반대하면서 이 문구는 끝내 합의문에서 빠졌다. 전략자산 배치가 한반도 상황에 발목이 잡히면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비용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략자산 배치를 포함한 추가적인 방안을 미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우리 정부 대표단과 만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차기 미 정부도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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