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기자

등록 : 2018.06.07 20:14
수정 : 2018.06.07 20:22

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저감ㆍ길고양이 돌봄 해법 제각각


등록 : 2018.06.07 20:14
수정 : 2018.06.07 20:22

서울시장 후보들이 밝힌 환경ㆍ동물 정책은

자유한국당 김문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정의당 김종민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6ㆍ1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환경단체와 동물단체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한강복원’, ‘미세먼지 해결’, ‘동물보호 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후보들은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한강복원 사업과 미세먼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동물정책 가운데는 길고양이 분야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개발 중심 한강사업 입장차 커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에게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에 대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먼저 1988년 한강 하류에 설치돼 한강의 흐름을 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김문수, 안철수, 김종민 후보는 찬성 의견을 내놨다. 박원순 후보는 “신곡수중보 존치여부 결정을 위한 쟁점검증, 숙의,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강복원사업 점검 등 ‘개발 중심의 한강협력계획 재검토’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김종민 후보는 재검토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한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 시민의 한강접근성 개선, 바라보는 한강에서 이용하는 한강으로 개발 필요”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박원순 후보는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한강협력사업 검토 및 통합적인 한강비전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의견을 ‘보류’했다.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회원들이 6ㆍ13 지방선거를 맞아 환경 관련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찬성’, 미세먼지 해법은 달라

일회용품 라이프사이클 통계시스템 마련, 일회용품 사용 매장의 책임회수제 도입 등을 담은 ‘일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에 대해 네 후보는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기 추진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제(EPR)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착이 우선되고, 향후 일회용품 사용 매장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 강화를 필요가 있음”이라며 ‘단계적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각 후보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약간 달랐다.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시행’에 대해 박원순ㆍ안철수ㆍ김종민 후보는 찬성했다. 김문수 후보는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시행으로 또 다른 규제 양성과 함께 다른 지역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 후 제도 시행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경유차 퇴출, 공원일몰제엔 대체로 ‘찬성’

‘자동차환경등급제, 대형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저감 특별대책 강화 등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다. 김문수 후보는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도시의 기본 환경권, 일몰 위기의 공원을 지켜라!’와 ‘핵 없는 사회 서울에서 출발하자’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길고양이 돌봄 정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 돌봄 찬성 vs 보류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최근 ▦동물복지ㆍ보호일반 ▦반려동물 ▦유기동물ㆍ길고양이 ▦농장동물 ▦전시동물ㆍ야생동물 등 크게 5개 분야의 20개 동물정책을 제안해 응답한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189명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박원순ㆍ안철수ㆍ김종민 후보를 비롯해 김진숙 민중당 후보, 신지예 녹색당 후보, 우인철 우리미래 후보, 최태현 친박연대 후보가 동의점수 A등급을 받았지만, 김문수 후보는 C등급을 받았다.

후보들 간 의견 차가 컸던 부분은 길고양이 문제 였다.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 편성과 증액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보류 입장을, 길고양이 급식소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보류 의견을 냈다.

동물복지 농장 지원에 대해서는 박원순ㆍ김문수 후보가, 공공기관 채식 메뉴 도입에 대해선 김문수ㆍ안철수 후보가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보호ㆍ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보호 예산 증액, 동물보호 시민위원회 설치, 반려동물 등록 인센티브에 모두 보류 의견을 내면서 후보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이번 정책 제안은 동물자유연대가 시민 1만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시민 10명 중 9명은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ㆍ관리 미흡(90.1%)이 문제라고 꼽았다. 시민들은 또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부족(89.8%), 불필요한 생체해부실습(88.0%),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84.8%) 등을 주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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