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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법학자 조국 교수, 서울대 강단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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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법학자 조국 교수, 서울대 강단에 선다

입력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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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온 진보적 소장 법학자인 동국대 조 국(曺 國ㆍ37ㆍ법학)교수가 새 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서게 됐다.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미국 UC버클리대와 영국 옥스포드대, 리즈대 등에서영ㆍ미 형법을 전공한 조 교수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러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던 대표적인 진보 법학자. 서울대 교수 공채 과정을 거쳐 지난달 31일자로 법대 조교수로 임명됐다.

지난 87년 고문치사로 숨진 박종철(朴鍾哲)씨와 고교, 대학 선후배로 막역한 사이였던 조 교수는 92년 당시로서는 금기시되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한 저서 ‘사상과 자유’를 발간했고 울산대와 동국대 재직시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에 주목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양심적 집총 거부, 아내 강간 등 실정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대법원 산하 양형제도 연구위원이기도 한 조교수는 “학자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론과 실천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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