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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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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입력
2019.08.23 17:19
수정
2019.08.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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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억원 상당의 펀드를 전액 기부하고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사퇴 압박이 커지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서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처와 자식 명의로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가족 모두 웅동학원 관련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또한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경영권뿐 아니라 소유권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자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2명은 2017년 7월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가족의 전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펀드를 증여세 탈루에 악용하거나 친척이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조 후보자 부친이 생전에 인수한 후 가족이 공동 운영해온 웅동학원 역시 재산확보나 탈세 수단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낮은 자세로 해명하되 사퇴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도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전날 여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의 전향적 입장은 여당 지도부 사전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딸의 입시 의혹을 둘러싼 민심 이반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후보자의 직접적이고 진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3일 공식 유감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이 대표는 직접 사과할 뿐 아니라 조 후보자에게도 이런 자세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고 3일 전에 조 후보자에게 요청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의혹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퇴권고나 지명철회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조 후보자만큼 유복한 사람은 극히 일부 아니냐”며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간 살아온 문제가 있어도 진실하고, 진솔하게 앞으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총공세를 이어가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청문회’를 제안하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갖은 의혹이 많아)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한다. 그간 청문회는 통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간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3일 청문회 제안에 대해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여당이 일축했다. 이해찬 대표는 “매사를 정치적 판단으로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며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 태도를 언제까지 견지할거냐”고 날을 세웠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얼마나 잘할 건지 판단하는 정책청문회가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계속 잡지 않는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청문회’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여당이 직접 나서 ‘소명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한 것이다.

한국당이 계속 시간을 끌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만나 대책을 상의했다. 회의 직후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가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하는 만큼 26일까지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저로서는 27일쯤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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