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 미칠 영향 놓고 與는 정부 책임론 확산 경계
野는 수세 국면서 반격 계기 "이슈 분산 역효과" 부정론도
여야는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비판 여론이 재점화하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ㆍ30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의 죽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해놓고도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시신을 발견하고도 40여일 넘게 모르는 등 다시 한번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더군나 시신 발견에 대한 의문점이 적지 않아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야당은 “검찰과 경찰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발견된 변사체가 과연 유병언이 맞는 것인지, 유병언인줄 알고서도 처음부터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라는 재반문이 가능하다”며 현 정부를 ‘미스터리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병언 죽음과 수사권 부여 문제는 별개”라며 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의 죽음으로 세월호 심판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 나온다.
이날 열린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야당은 특별검사가 진상조사위원장을 겸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특검이 진행하면서도 진상조사위원회가 명분상 수사권을 갖는 형식이다.
8일 앞으로 다가온 7ㆍ30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 거리다. 새누리당은 일단 청와대나 정부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후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울산 지역 유세에서 “40일이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며 경찰 지휘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후보의 도덕성 논란에 발목 잡혔던 수세 국면에서 탈피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당장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3일 박영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도보행진에 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심판을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당 일각에선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에 당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선 “세월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역풍이 불수 있다”며 자제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송호창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갑작스런 폭탄이 터져서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며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호소해야 하는데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여론분석센터장은 “유병언 뉴스가 너무 오래 끌면 도리어 지역에선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종의 이슈 분산 효과로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격전을 펼치는 야당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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