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제 ‘2+2 회담’에서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방산비리 국정조사도 조건부로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미처 합의하지 못한 정치개혁 특위와 개헌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2+2 회담’ 틀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는 그제 막을 내린 제329회 정기국회의 ‘잔무(殘務) 처리’를 위해 15일부터열리는 임시국회의 전망을 밝게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 및 공무원 연금 개혁,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의 쟁점을 함께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방식을 정착시킨 듯한 모습도 눈에 띈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 맡기기로 한 것은 즉각적 문제 해결보다는 연기, 또는 논란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 국회 특위에서의 여야 논란도 불을 보는 듯하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은 한결 그런 우려를 크게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구조 악화를 막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어느 정권에서든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미 국민연금과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혜택과 그를 위한 재정부담의 실상이 확연해져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이다. 더욱이 2016년 총선 때까지는 당분간 대통령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적 선거가 없어 공무원과 그 가족, 관련자 등 잠재적 개혁 피해자들의 정치적 반발에 여야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당분간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는다. 실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씻어줄 만한 논의 절차와 활동 시한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 이뤄져야만 한다.
올 정기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합의가 불발한 것도 여야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전체 법체계화의 최소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조속히 합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의 현격한 시각 차이에 비추어 ‘최대한 처리’에 합의한 ‘부동산 3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냐, 투기 조장이냐’의 논란은 모든 경기부양 대책에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여야가 조속히 이견 조정을 매듭짓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