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운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 인허가를 신청한지 5년이 넘었고, 가동여부가 미정인 상태로 2년 이상 정지돼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국책사업들이 일부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통한 학습이 충분치 않은 듯 하다. 다수에 따르는 의사결정만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칙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반대 때문에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산업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매년 전력수요가 5%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 4년간 여름철마다 전력이 부족해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공장 가동을 멈추기까지 했던 기억이 모두 증발한 모양이다. 관공서는 겨울철에 난방을 줄이는 대신에 두꺼운 겉옷을 지급하기도 했다. 전력이 부족한지 남는지는 평상시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일 년에 한두 번 가장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시기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앞두고 사전에 설비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원전은 내일 모레 가동중단 예정이라도 오늘 운전하게 된다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투자는 당연하다. 또 계속운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정비하는 것은 상식이다.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는다.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는 당연히 원전의 계속운전이 안전한 것인지, 또는 계속운전으로 인해 국민에 위해가 가지 않는지 충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지를 검토하고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계속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고 해서 법에 없었던 요구조건을 새로 제시하거나 법과는 상치된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한수원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투자 손실쯤은 감수해도 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 한수원은 국가적인 시설을 잘 운영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기업이다. 그래서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첫 번째 임무다. 이와 동시에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국민이 떠안기 때문이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손쉽게 일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운전의 논란에 휘말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 때문이다. 계속운전이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계속운전은 보편적인 관행이고, 동일한 원자로형도 캐나다에서 계속운전 중이다.
월성1호기 원전의 계속운전 결정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뤄지거나 늦춰져선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국제원유가 하락 추세에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낮은 원유가격에 막연히 도취해선 안 되고, 언제 또 다시 국제유가가 급등할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 원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이 가능한 획기적인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징검다리 에너지’로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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