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TF 구성 각종 대책 쏟아 내, 사건 터질 때마다 면피용 재탕 많아
CCTV 설치 입법 등 번번이 무산 "정치권, 표 의식 책임 방기" 지적도
여야가 인천 어린이 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영ㆍ유아 보육 실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나왔던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어린이 집 관련 각종 규제 법안들이 번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CCTV 설치 의무화 등 대책 마련 촉구
여야는 16일 앞다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내 특위 및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구성키로 했던 TF를 ‘당 아동학대근절’특위로 격상해 모든 어린이 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당력을 쏟아 붓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어린이 집에서 열린 당정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교사들의 처우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각종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아동학대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CCTV설치 의무화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CCTV에 접근해서 부모들이 언제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부랴부랴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TF’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및 인성교육 필수화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어린이집 원장들 입김에 입법 방기 책임론도
그러나 이날 여야가 쏟아낸 대책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됐던 내용들이라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공립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에 발의된 이후로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재원 부족 및 보육교사 인권 침해 및 실효성 논란 등으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특히 정치권에선 어린이집 각종 규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3년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을 제출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되고 말았다. CCTV설치 찬성론을 폈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반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3년 4월에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어린이집 단체에서 강하게 항의가 왔는데 아무래도 그쪽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표가 되니까 찬성했던 의원들도 철회 의사를 밝히며 발을 뺐다”며 “다시 법안을 발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아직 한번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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