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100억달러 연장 않고 체결 14년 만에 23일 완전 종료
"외환보유액 3621억달러로 충분, 금융시장에도 영향 없을 것"
5월 열릴 양국 재무장관회의서 금융협력 방안 논의 이어가기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이달 23일 만기와 함께 중단된다. 이로서 지난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시작해 최대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던 양자 스와프는 14년 만에 완전히 끝나게 됐다.
두 나라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16일 “100억달러 규모의 한ㆍ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이달 23일 만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제6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필요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16일 공동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경색되며 2012년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 30억 달러 계약을 중단한 뒤 마지막 남은 계약마저 중단한 것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우리나라는 ‘제 2의 외환위기’를 대비하고 일본 입장에선 엔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차원에서 ‘윈-윈’ 계약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건 독도문제와 과거사 갈등 등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는 정치ㆍ외교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스와프를)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리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양새까지 취해 연장 불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일본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에 냉담했다’는 비화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게 일본과의 스와프가 절실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000억달러 이상 많은 3,621억달러에 달하고,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유입된 외화만 900억달러에 육박한다.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혹은 다자간 통화스와프 안전판도 마련돼 있다. 굳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일본과의 스와프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단 결정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ㆍ일 간 통화스와프는 한ㆍ중 또는 한ㆍ미 통화스와프와 달리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없어 금융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외 호주 말레이시아 등 양자 스와프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자간 계약도 있어 안전망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번 놓은 손을 다시 잡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충격에 대비해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는 5월23일 개최하기로 한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선 양국 간 금융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이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다섯 차례 열렸으나, 이후 일본의 신사참배와 독도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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