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이익 공유" 표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만 남겨
정부 "역사적 진실 지울 수 없다", 주한 총괄공사 초치 등 강력 대응
일본 정부는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란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확정했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 외교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한국에 대한 규정과 관련, 지난 해 청서에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란 표현을 남겨뒀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표현을 제외한 뒤 외무성 홈페이지는 물론 외교청서까지 관련표현이 자취를 감추는 연장선에 있다. 일본 언론에선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건이 표현 삭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청서는 또 “군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이 계속 일본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정치·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론’과 동전의 앞 뒷면 격인 ‘적극적 평화주의’의 토대를 깔아놨다. ‘전후 70년,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란 항목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평화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왔다는 주장으로, 청서는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 부전(不戰)·평화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바뀌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대외홍보를 강화키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 영어판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와 신문기사, 사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여름까지 일문 및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싣는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검정심의회의 전문적·학술적 심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전날 한국측 항의를 일축했다.
우리 정부는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이틀째 강력 대처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놓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며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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