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모든 감정평가 업무서 철수, 축산물안전관리원 등 4곳 문 닫아
예산 절감ㆍ인력 감축 효과 없고 전환 배치 등 갈등만 불러올 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토지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중대형 분양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4개로 쪼개지고,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뗀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 공공기관 4곳은 문을 닫는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3개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4개 기관 폐지 포함)되면서 직원 5,700여명이 기관이나 부서를 옮기게 됐다. 각 기관의 주무부처는 내달 초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합쳐 잘할 수 있는 기관에 몰아주고,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번 기능조정의 취지다. 하지만 기관 통폐합과 주요 기능의 민간 이양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산 절감이나 인력 감축 효과 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각변동 겪게 된 대형 공기업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LH는 앞으로 60㎡ 초과 중형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고 60㎡ 이하 분양주택과 연간 4만~4만5,000호 정도의 임대주택 공급만 유지한다. 또 LH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마치는 대로 신도시ㆍ택지 등 토지개발 분야에서 물러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LH는 대신 주거바우처, 취약계층 지원, 입주민 생활지원을 포함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강화한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본부와 자회사 3개 등 총 4개 회사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올해 안에 물류, 차량정비ㆍ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분에서 명확한 회계분리 등 책임 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화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여객부문에서는 적자노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지선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코레일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화물역을 기존 127개에서 80여개로 줄인다.
감정원은 보상ㆍ담보평가, 이의재결ㆍ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한다. 부동산 공시도 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을 제외한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업무는 앞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감정원의 기능을 주택ㆍ토지가격 변동률 공시나 사업타당성 평가 등 공적 업무에 집중시킬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관련 신규 투자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수공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단지 등 현재 추진하는 단지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면 앞으로는 신규 개발을 추진하지 못한다.
공공기관 4곳은 폐지
공공기관 4곳은 타 기관과 통폐합을 겪게 돼 아예 기관 자체가 사라진다. 우선 정부는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하나로 합친다. 또 2006년 설립 이후 업무 영역이 넓어진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개발 업무 등 산림경제 기능은 임업진흥원으로, 녹색자금관리 등 산림복지 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한 뒤 해산하기로 했다. 또 업무연관성이 높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하고,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통합을 논의 중이다. 기관이 분리되는 곳도 있다. 정부는 명동ㆍ정동극장을 분리해 정동극장은 전통 공연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명동극장은 국립극단이 흡수토록 해 연극 창작 및 공연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전환배치 반발 등 잡음 이어질 듯
대규모 업무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의 전체 예산이나 인력에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능조정이 비용 절감 효과도 없이 갈등만 불러올 소지도 다분하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예산이나 인원 감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을 압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별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인원 감축 대신 택한 ‘전환 배치’ 역시 녹록하지 않다. 가령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LH는 관련 인력 800여명이 공중에 뜨게 된다. 해당 인력은 원래 업무와 무관한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라 전환 배치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폐합을 앞둔 기관들은 기관 별로 따로 두고 있는 회계, 노무, 시설관리 인력 등 지원 업무 인력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기관 별로 상이한 직급 등은 어떻게 통일할 지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기능조정 방안은 국회의 법 개정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 철수는 계류중인 관련 법안 14개가 국회에서 통과돼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LH의 택지개발사업 구조조정이나, 녹색사업단 해체, HACCP인증기관 통합, 코레일의 전문정비업체인증제 도입 등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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