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KAMD 예산도 69% 증액
국방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이 40조원을 돌파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고조되면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69%나 늘었다. 자녀가 있는 병사에게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40조1,395억원의 2016년도 국방예산을 1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37조4,560억원보다 2조6,835억원(7.16%) 늘어난 규모다.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2.4%(1조3,614억원) 늘어난 12조3,754억원,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전력운영비는 5%(1조3,221억원) 증가한 27조7,641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내년부터 본격 개발단계에 들어가는 킬 체인과 KAMD 예산이 올해 9,298억원에서 내년 1조5,695억원으로 68.8%나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고고도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에 4,580억원, 핵심전략목표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전술함대지유도탄 등에 7,343억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탄도탄 방어능력 향상에 3,714억원을 배정했다.
육해공군의 핵심능력을 확보하는데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K-9자주포와 대형공격헬기 확보에 1조3,104억원, 한국형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과 차기호위함(Batch-Ⅱ) 개발에 1조3,940억원, 차기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도입에 1조5,573억원이 반영돼 있다.
전력운영비도 대폭 늘었다. 정부의 출산장려 방침에 따라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신설된다.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15% 인상돼 상병의 경우 17만8,000원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병 기준으로 월급을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올려 2012년 대비 2배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병 25만3,92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때 에이즈 검사가 추가로 실시된다.
국방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7.5%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원 이상 줄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4.9%에 그쳤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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