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4대 핵심부분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경기 부양)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양대 축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경기 부양에 무게 중심이 쏠린 모양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갑작스런 악재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구조개혁 동력이 상실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날 정부는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4대 부문에서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와 체감 중심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책보다는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선언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인상이 짙다.
정부가 구조개혁과 관련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던 노동 분야 구조개혁이 노사정위원회 결렬 등을 겪으며 지지부진해진 탓이 크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미약하게나마 살아나는 듯했던 경기가 엔저(低)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 등 잇단 악재로 주저 앉으면서 구조개혁 동력도 흩어졌다.
세간의 기대감도 낮아졌다. 정부가 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 319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는 65.8%에 달한 반면 구조개혁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4.2%에 그쳤다. 일반인도 구조개혁(25.2%)보다 경제활력 제고(74.8%)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그나마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 부양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분야 개혁은 연금이나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육ㆍ금융 부문부터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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