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과 공교육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와 산업수요 간 ‘미스매치’(불일치)가 커 비효율이 큰 데다 학생들도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지난달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게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부 및 단과대 신설 등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세부전공별 중장기(5ㆍ10년) 인력수급 전망도 10월 말까지 대학에 제시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도 무게를 뒀다. 대표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자유학기제의 확대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ㆍ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ㆍ실습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내년부터 이를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선취업 후진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대학구조개혁과 공교육정상화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 개혁과정에서 인문계 정원이 감소해 인문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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