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와 상임위 가동 등 큰 틀의 예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제ㆍ민생법안 처리 등 세부 쟁점 협상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공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3+3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9일부터 예결특위와 개별 상임위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다는 데에만 의견일치를 봤을 뿐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인사청문회 개최 등 다른 의사일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편성,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두 가지를 사실상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들 현안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쟁점법안들의 우선 처리와 함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확정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회동 중간에 한 차례 정회를 해야 할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결국 속개된 지 20여분만에 최종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자리에 돌아온 야당 측이 느닷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10일 본회의 개최 문제 등은 논의해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추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ㆍ중소기업ㆍ갑을관계ㆍ노동 등 4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4박5일간의 농성을 접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새정치연합이 민생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i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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