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9월 비준한 제출 이후 50개월이 2011년 11월이 돼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며 한중 FTA 비준안 협상은 속도전을 방불케 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통과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은 총대를 멨고 야당은 쟁점 법안을 연계한 패키지딜로 비준안을 내줬다.
새누리당 청와대 압박에 뒤늦게 부랴부랴 속도전
정부가 6월 1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 뒤 같은 달 4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한중 FTA 비준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역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지만 정부나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카드나 협상 권한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코앞에 둔 8월 3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을 부랴부랴 상정했다. 여야정협의체도 9월 7일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작 첫 회의는 이달 18일에서야 열렸다. 그 사이 야당은 농어촌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면담 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실무진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절대 불가’를 외친 상태라 현실적 카드를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고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였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29일 해외 순방을 위한 출국장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거듭 처리를 당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예산안ㆍ법안 처리 연계 시키며 발목
하지만 야당도 한중FTA처리 과정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은 특히 한중 FTA와는 크게 관계 없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면서 한중 FTA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한중 FTA를 쟁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고, 여야 협상은 예산안과 법안 논의 때문에 더 꼬이게 만들었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한중FTA-예산안-쟁점법안’의 정치적 균형점이 만들어져야 비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버티기에 나서 비난을 자초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측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한중 FTA 처리 이후 여야 협상의 안전 장치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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