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낮 12부터 전면 재개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첫 대응 조치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이날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남북이 지난 해 8ㆍ25 합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 확성기가 설치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민통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지난해 8ㆍ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은 “이에 따라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화력이 배치돼 있다”면서 “확성기가 설치된 휴전선 인근 11개 지역에 경계ㆍ감시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방송 재개는 8ㆍ25 합의를 정부가 사실상 무효화하겠다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수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대북 선전 방송에 민감해 하는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등을 시도할 경우, 국지전이 전개될 수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 된다. 지난 해 8월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응해 11년 만에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포격도발을 감행한 뒤 추가 군사행동을 통첩했었다. 이후 이뤄진 고위급접촉에서 남북은 8ㆍ25 합의를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이 합의문의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전격 결정했다.
이에 앞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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