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 덜 푼다고 경기 제약 아니다”
野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정책” 비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야권도 “돈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양적완화론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국은행도 경제 활성화, 구조조정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한은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덜 하다고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선 29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ㆍ13 총선 경제정책공약 2호를 발표하며 “자금이 막힌 곳에 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약은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직접 인수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훨씬 격한 반응이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을 동원한 유동성 공급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조치”라며 “현재 한은이 시장에서 직접 사들일 수 있는 건 국채와 정부보증채권 뿐인데 그 밖의 채권까지 떠안으려면 한은법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로 양적완화론을 비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인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양적완화 정책을 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며 “양적완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제로(0)로 내리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끝을 모르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다”며 “아무리 양적완화를 한다 해도 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논평에서 “양적완화 주장은 한은 금고를 털어 ‘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며 “집권당이 선거에 눈이 멀어 한은 독립성까지 훼손하며 양적완화를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선 긋기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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