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 하위 50%에 월40만원
기초연금 지급 ‘선별 복지’ 내걸어
더민주, 70%에 30만원 ‘보편 복지’
국민의당은 하위 70%에 20만원
여야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그레이 보터(Gray Voter)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인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시키겠다는 공약 방향을 발표했다. 가령 노후대책 없는 하위 50% 계층에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식의 ‘선별적 복지’로 가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인빈곤율이 49.6%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50%로 조정해 이들의 실질적인 빈곤 완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 2012년 대선공약(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의 파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 의료비 정액제 인상, 어르신 일자리 4년간 78만7,000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발표하며 ‘보편적 복지’ 강화 공약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이 차등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더민주는 ‘불효자방지법’을 통해 증여를 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학대행위를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은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하위 70%에게 10만~20만 원을 주고 있지만 이 같은 연계를 폐지, 하위소득 70%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노인공약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재원조달 방식이 모호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당의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4년간 2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추산도 나왔다. 3당 모두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세수 증가분 활용,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과 국민연금 활용 등 재원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