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ㆍAI 등 신산업 집중 지원하고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 낼 것
추경, 현재로서는 고려 안 해”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개혁은 취약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투 트랙’ 개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주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세제나 재정을 통한 투자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oT를 비롯,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기존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부터 상반기 안에 취약 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구조조정하고, 정상기업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구조조정을 위해선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해 산업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 확충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하강 조짐에 맞서 가능한 재정 투입을 우선 확대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대규모 재정보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2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가령 중국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지거나 유가가 10달러대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면 추경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유 부총리는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최대한 남은 회기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되, 시행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6월 말까지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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