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차별 돈풀기 아닌 한국형”
한은의 산업금융채권 인수나 산은 직접출자 방안 기대하지만
두 은행 모두 산금채 인수 부정적
더민주 “돈 찍어 부실 기업 주나”국민의당 “차라리 추경 편성을”
한은법 개정 등도 민감한 사안
다음주 합동 TF 본격 가동할 듯
4월 총선 패배로 가라앉았던 ‘한국형 양적완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주문과 기업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ㆍ한국은행ㆍ산업은행ㆍ야당 모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확충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형 양적완화 군불 지피기에 나선 건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한국형 양적완화의 당위성을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하거나, 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은의 산금채 인수, 직접 출자 등 두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정부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실탄이 필요하면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산금채 인수에 대해서는 한은과 산은 모두 부정적이다. “지금도 산금채를 발행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데 굳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산은 측에선 산금채 발행을 늘려 한은이 인수를 해준다고 해도 부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흘러 나온다. 이대현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부행장)은 “한은의 산금채 인수보다는 한은의 직접출자나 후순위채권 매입이 산은의 자본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은의 생각은 또 다르다. 산금채 인수는 물론 후순위채 인수, 그리고 직접 출자 등 3가지 방안 모두 한국은행법이나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한은법이 열거하고 있는 채권 종류에는 산은이 발행하는 채권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기관도 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2곳으로 제한돼 있는 탓이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시행방안이 결정되기도 전에 한은의 발권력 동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의 동의 등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지원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이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법 개정에 선뜻 동의해줄 리는 만무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돈을 찍어 부실한 대기업에 주는 행위”라며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정부 현금출자를 위한 추경 역시 간단치는 않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대량 실업이 온다면 추경 요건에 해당될 텐데, 조선업을 구조조정해도 추경을 편성할 만큼 대량 실업이 나올지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위해 다음주 기재부ㆍ금융위ㆍ한은ㆍ산은ㆍ수은 등으로 구성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할 예정. 현실적인 장벽을 감안할 때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모색될 공산이 크다. 산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물출자를, 수은에 대한 출자는 한은이 담당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연 0.5∼0.75%의 저금리로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구조조정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