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글의 사자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이런 경제논리로 중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ㆍ오후 8∼11시) 영업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우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왜 롯데홈쇼핑이냐 하실텐데, 롯데홈쇼핑이 그동안 턱없이 많은 갑질논란과 임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규제기관에서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그랬더니 여기에 연관돼있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거란 여론전을 펴 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대목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대기업이 불법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벌을 줄 때 그 결과로 하청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벌주지 말아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경제논리를 앞세워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좋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2,000억, 적게는 1,2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지자체를 길들이려하는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과연 공평성, 공정성이란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며 “강자가 돈을 갖고 얼마든지 약자를 핸들링하고 괴롭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국가권력이 나서서 되겠는가, 경제권력이 마음대로 시장질서를 유린하고 불법부정을 저지르며 행보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가 하는 점에서 화두로 던져봤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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