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보지 반발 극심 우려해 절차 지연”
“평동 주민센터에서 소음도가 95웨클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군공항 이전이 승인됐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다시 지지부진해졌다니 불안합니다.”
3개 군공항 중 가장 먼저 이전이 승인된 경기 수원시가 이전 후보지들의 반발과 국방부의 후보지 검토 장기화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복수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각여삼추’인데 이전 승인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예비후보지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3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듬해 3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 1년여 협의 끝에 2015년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대구는 같은 해 5월, 광주는 10월에 제출했다.
이후 절차는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를 검토하고 해당 후보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를 발표하면 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해 예비후보지 가능성이 있는 경기 남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지자체들이 일제히 난색을 표명한 뒤 반발이 잇따르자 검토 장기화로 들어갔다.
화성시는 매향리사격장과 오산비행장 등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며 또 다른 공항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고 여주, 안성시 등도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항까지 이전해오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더 어려운 절차가 산적해 있는데 예비 후보지를 1년이 다 되도록 발표하지 않으면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방부가 반발을 의식해 후보지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 미뤄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원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김진표(더민주) 의원도 “국방부가 수원시에 강정마을 등 군기지 이전 관련 민원사례를 들며 대처방안을 요구한 것은 시가 민원을 대신 책임져달라는 뜻으로 비쳐진다”면서 “어차피 수원시가 해당 지자체와 지원협의에 나서고 주민투표도 남아있는 만큼 국방부는 법에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는 앞서 522만㎡의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56.5%는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나머지 43.5%(228만㎡)를 주거 및 상업, 산업단지로 개발해 모두 4조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협의과정서 사업비가 총 7조 원(6조9,99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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