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탓 배치 지역 조기 발표”
여당 의원들 “종북 개입” 덧씌우기
설득대신 변명ㆍ불법 강조 일관
국회가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섰지만, 정부 측의 맹탕 답변과 의원들간 편 가르기 공방이 난무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 없이 사드 배치를 졸속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는 ‘사드 괴담’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뒷북 설득이 먹히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 세력 개입에 단호 대처 엄포
황교안 국무 총리는 이날 사드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드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다”며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한 대처를 묻는 질의에도 “국가안위와 관계된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큰 중 범죄”라며 엄중한 대처를 재차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대응을 엄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드 반대 측에 ‘종북’ 딱지를 덧씌우는 등 편협한 논리의 편 가르기에도 열중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성주 시위에 이적단체와 통합진보당 인사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종북 세력들은 과거에도 평택 미군기지 등 국가적 사업에서 폭력시위를 전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한의 혈맹국임을 자임하고, 북핵에 대해 단 한번도 얘기하지 않는 중국 대변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이토록 많았냐”며 “안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반대 세력과의 일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졸속 결정 배경은 언론 탓(?)
정부는 사드 괴담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맹탕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과거 주한미군 평택 기지 이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전에 수십 차례 주민공청회와 사전 설명회를 실시한 것을 예로 들어 “정부 설명대로라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무기체계를 왜 5시간 전에 통보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전 설명과 협조의 과정을 밟으려고 했는데, 자꾸 언론에서 (예상 후보 부지가)나오니까 조기에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표했다”고 답했다.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야당에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언론의 보도가 과열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조차 부지 결정 과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공개해달라고 제안했지만 한 장관은 “군사 비밀이다”며 거부했다. 황 총리는 “전과 다른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 외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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