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일자리 TF서 추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
“특정 분야 전공자를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막고 구조조정 이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입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내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중인 ‘구조조정 분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법안(가칭)’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가가 구조조정 여파로 신규 채용이 중단된 해당 분야 취업 학생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에선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정부의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문 의원은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관련 산업 분야에 취업을 준비해 온 예비 산업인력들까지 국가가 나서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야말로 침체된 해당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점에서다.
문 의원은 구조조정을 눈 앞에 둔 조선해양 분야의 취업 준비생 상황을 예로 들었다. 현재 전국 대학에는 조선해양 학과가 44개, 대학원도 19개 과정이 개설돼 해마다 2,500명 가량의 전공자들이 배출된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아 취업길이 막힐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더민주 청년일자리TF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김상훈 학생회장은 “(취업) 합격 통보를 받고도 합격이 취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전공이 특수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 사람 쓰기를 꺼려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의원은 채권 금융기관에게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신규 채용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취업 지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청년고용촉집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추경에서도 긴급 예산지원 형태로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용역사업을 추가 발주해 연구인력을 확보하도록 제안한 상태다.
문 의원은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전문 인력을 사장시키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투입할 인력이 없어져 산업 자체가 망해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했다.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나온 문 의원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을 거쳐 더민주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