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1일 전기료 개편 논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이 폭염으로 비난여론이 거세진 ‘전기요금 누진 폭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데 이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 문제를 공식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제 개편을 검토해 조만간 당ㆍ정협의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소비재는 구입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기료 누진율에 모순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날까지 현재 누진 배율을 낮추면 부자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연일 누진제 개편을 강력 촉구하고 있어 전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인강 사무실에서 곽상언 대표 변호사(오른쪽)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9천860세대가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