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도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곳은 일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SLBM 발사는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위협이며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곧바로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성명을 내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굳건한 조치들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일제히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사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사실상 눈을 감아온 중국의 태도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이 이전과 달리 한미일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어서 실질적인 대북 추가제재가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서도 단순한 시험발사를 넘어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동맹 강화로 귀결될 것이란 점에 대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의하는 쪽으로 간다면 러시아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중국의 태도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일 3각 동맹의 큰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자산가치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시점이고 한중일 3국 외교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피해갈 수 없었겠지만 실제 안보리 논의 과정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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