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ㆍ정무위 등 곳곳 파행 속출
“국정감사 못해 먹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감 진행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증인ㆍ자료ㆍ답변이 없는 3불 국감’이라고 했다. “여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은 ‘사생활 침해’라는 억지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임하기 이전 일이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만 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부실국감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국감은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반쪽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4일부터 정상화된 국감마저 여야 공방과 파행 속에 민생외면 국감이 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교문위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등을 다루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신청, 자료 제출, 증인들의 답변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13일)를 1주일 앞둔 이날 오후4시까지 증인 채택을 완료해야 일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증인채택을 철벽 방어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안건의 심사가 진행돼 국감 증인 채택은 불발된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비호 행위”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감에서는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고압적 답변 태도가 논란을 일으켰다. 현 회장은 마사회 직원들이 ‘카드깡’으로 마련한 돈으로 대한노인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집회를 여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마권 기댓값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직원들을 향해 “아는 사람이 대답해 봐”라고 말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감도중 화장실로 뛰쳐나간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의원들을 ‘새파랗게 젊은 것들’, ‘선생’이라고 불렀다.
전날인 5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이 부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질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당시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달랑 신문 스크랩과 재단 개요, 문체부 보도자료 등 10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불이익을 경고했다.
국감 자료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는 외교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피감기관들은 불리한 사안들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감 증언대에 선 인사들마저 “내 책임이 아니다”거나 “검토 중이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작은 흠결에 대한 문제제기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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