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법 준수하고 투명성 확보해라”
최근 몇 달간 한국 재벌들이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 비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한국의 재벌은 혁신적이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다. 실제 1960년대 이후 재벌의 눈부신 사업확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정치와 비즈니스가 맞잡고 움직인 덕분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재벌 구조가 올바른 사업모델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한 재벌개혁은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속도를 내 추진되지 않았다. 정치는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 틀에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도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담겨 있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소기업을 육성해 건전한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규정 준수다. 회사 대표만의 독자적인 행동은 위험 부담이 크다. 청탁금지법이 나온 것도 규정 준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의 최고 경영자는 반드시 해당 회사의 롤 모델이 돼야 하며, ‘범죄 엄중처벌 원칙(zero-tolerance)’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은 투명한 주주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투명성은 기업 지배 구조의 전제 조건이다. 그간 효율성만 중요시하다 보니 상호출자구조까지 돼 버렸다.
모든 위기는 새로운 출발이다. 정치와 비즈니스가 함께하는 한국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한층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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