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타격론ㆍ사드 조기 배치 등 목소리
유엔 안보리, 北 규탄 언론성명 채택
미국과 유엔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낮 “(북한 도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유엔 안보리도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과 함께 필요하다면 추가 중대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크고 큰 문제(a big, big problem)”라면서 “매우 강력하게(very strongly)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북한 문제를 스스로 언급하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정권 출범 후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적 도전인 북한 도발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기반으로 한 나약한 대북정책을 벗어나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강력한 정책 방향을 빠른 시일안에 구체화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주변에서는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모든 국력을 동원한 강경 대북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독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설치하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는 수밖에 다른 방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당장 내놓을 방책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북 정책을 조율할 실무책임자(국무부 동아태차관보ㆍ한국과장)가 선임되지 않은데다가, 백악관 주도로 대북정책이 재검토 중이라는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은 당장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반도 인근 군사훈련의 장비나 규모를 늘리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일정을 서두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도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언론성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필요하면) “추가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담았다. 언론성명은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결의, 그 바로 아래인 의장성명보다 수위가 낮지만 도발 사흘 만에 규탄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리가 북한의 일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o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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