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탄압”이라며 쟁점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국가기밀이란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발 취하와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진상규명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측의 고발이 독자적 결정인지에 관한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유감을 표하며 경위 설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기재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 열람ㆍ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은 “정상 경로로 접근한 자료”라고 반발하면서 기재부 고발 나흘 만의 강제수사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추석 민심과 관련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는 곳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다”며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 자녀 취업 걱정, 결정적으로 국민 세금만으로 경제를 굴려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회담을 높이 평가하고 안보ㆍ평화를 기대하는 국민들 목소리도 분명 있었다”면서도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 경제협력이나 군사문제가 과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지켜보는 민심 평가는 여전히 싸늘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칭찬은 별로 없었다”면서 “과감하게 내부 쇄신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강력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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