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한 야당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고발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발 취하와 사과를 요구하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보안자료 공개 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심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자행하고 있는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재부 등의) 고발 취하 및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ㆍdBrain)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지난 5일부턴 47만여건의 자료를 내려받기(다운로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정보원은 방대한 자료가 다운로드 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을 확인, 지난 14일 심 의원실에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 심 의원실이 자료 반납 요청을 거부하자, 재정정보원과 관리 부처인 기재부는 17일 심 의원 보좌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21일 검찰은 심 의원실과 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 확인 시 환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얻은 것이 아닌 만큼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재부는 즉각 자료를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대응조치는 야당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하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기간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의 재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 및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유출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재부는 심 의원이 말한 각 부처 장ㆍ차관 업무춪진비 사용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재부 입장을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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