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3월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임직원 친인척이며,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예고된 상황에서 채용 문턱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쉽게 입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 6,700만원, 정규직 공채 경쟁률 55대 1에 이를 만큼 누구나 선망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공사 측은 정규직 전환 친인척 중 3분의 1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관리 인력 확대 전부터 근무했고, 나머지도 적법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시정이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공감하지 않을 이는 없지만, 이는 자칫 기존 정규직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만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는 미심쩍은 대목이 적지 않다. 공사가 공개한 정규직 전환 친인척 명단에 고위직 부인 이름이 누락된 것은 약과다. 지난해 국감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공사가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노조 방해로 11.2%인 1,680명 정도밖에 조사하지 못한 적도 있다 한다. 김용태 의원은 그 중 108명이 친인척인 만큼 전체 직원 조사 시 의혹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노조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전원 합격“을 요구하며 시험 보이콧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현직 직원 친인척을 취업에서 우대하는 ‘고용세습’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대기업도 ‘장기근속자 직계 자녀 우선 채용’ 등의 형태로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노사협약을 두고 있다. 과거 공기업에서도 이런 관행이 횡행했다. 이같은 비상식적 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명분을 훼손하고, 청년 취업 희망자들의 노동 의욕을 갉아먹으며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감사원 감사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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