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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에 빗장 푼 캐나다, 선진국 중 첫 전면 허용 '국가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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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에 빗장 푼 캐나다, 선진국 중 첫 전면 허용 '국가적 실험'

입력
2018.10.18 17:39
수정
2018.10.18 2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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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합법화 첫날인 17일 토론토에서 마리화나 애호가들이 자축행사를 벌이며 환호하고 있다. 토론토=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합법화 첫날인 17일 토론토에서 마리화나 애호가들이 자축행사를 벌이며 환호하고 있다. 토론토=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가 17일(현지시간)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복용을 합법화했다. 나라 전체가 대마초를 합법화 건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다.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사회, 문화, 경제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국가적 실험(뉴욕타임스)”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지 오래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는 기호용으로 복용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는 아니다. 반면 캐나다는 2001년 의료용 마리화나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이번에 전면 허용했다. 우루과이가 먼저 빗장을 풀었지만,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캐나다의 경제 규모와 파급력을 감안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2015년 총선 유세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청소년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범죄조직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보건당국도 “소비자들이 합법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2년간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쳤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소비는 연간 5조원 규모로 전세계 마리화나 복용자의 20%인 700만명이 몰려 있다. 전세계 시장규모는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블루오션’으로 통한다.

따라서 캐나다의 실험이 성공할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도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경을 접한 미국은 “마리화나 반입은 불법”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세계 마리화나의 90% 가량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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