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 ‘둔화’ 표현 신중… “성장세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현재 우리 경기는 둔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 들어 정책 당국자가 ‘둔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처음이다. 최근 민간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우리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간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홍 후보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둔화 국면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이 ‘연구기관 등에서는 불황, 침체라고 지적하는데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하면 느슨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홍 후보자는 “대책을 만들 때는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경기 둔화는 경기변동곡선에서 하강의 시작으로 풀이된다. 경기가 나빠져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신호기도 하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 과정을 ‘둔화→하강→침체→위기’ 등의 순서로 본다.
홍 후보자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기에 대해 ‘둔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건설ㆍ설비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뚝뚝 떨어질 때조차도 ‘조정’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표현할 뿐 둔화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둔화라기보다는 정체로 보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 한편으로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인할 경우 시장에 불안심리를 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경기 둔화를 공식 언급하면서 향후 경제당국의 정책 행보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변동 주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며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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