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에 바람이 휘몰아쳤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민간 싱크탱크들이 앞다퉈 내년 북미 협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청사진도 거론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겨우 대화 기조만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내년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연구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관계는 커다란 진전이나 파행 없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는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비핵화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이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미 모두 대화의 판을 깨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데 따른 전망이다.
신 연구위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의미 있는 핵 신고ㆍ검증을 회피하고, 미국은 시간을 벌며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와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될 때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냐, 미국이냐를 선택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의문이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을 깨닫고, (답방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강 부원장도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는 물론, (답방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줄 선물도 마땅치 않고, 한국을 통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같은날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은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북한은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와 수요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구소는 또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을 위해 북미가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이 동창리ㆍ풍계리 시설 폐기 확인과 영변 지역에 대한 신고ㆍ사찰을 수용하는 조건 하에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논의 등의 상응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 정책 관련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북핵 문제에 관한 양자 간 협력 기조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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