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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북 인도적 지원 위해,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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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북 인도적 지원 위해,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재검토”

입력
2018.12.19 19:18
수정
2018.12.20 00:4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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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비건 대북특별대표 “폼페이오로부터 지시 받았다”

제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북 인도지원 정책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제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북 인도지원 정책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1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 등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협상 교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북측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전격 꺼내든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그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귀국하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내년 초 미국의 구호단체들을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며 “우리는 또한 미 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조치를 완화하도록)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갑작스러운 정책 재검토의 계기로 지난달 북측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한 것을 꼽았다. “올 겨울 동안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내년 1,2월 전 관련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이 명확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유다.

비건 대표가 앞서 4차례 방한 때와 달리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A4용지에 미리 적어 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간 점도 그가 북측에 대화 유인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무부 및 백악관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음을 시사한다.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미국 협상 대표가 (공식 석상이 아닌) 공항에서 이러한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의도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대북 대화 신호를 담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절제된 톤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인도지원에 있어 북측이 원하는 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에서의 포괄적 면제가 아닌, 출입국 유연화 조치만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교착 국면에서 전향적인 수를 던진 것은 맞지만 국내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양보했다”며 “북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이튿날인 20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뒤 21일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20일 워킹그룹 출범 당시에는 양국 대표단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등을 통틀어 논의했다면 이번부터는 두 세션으로 나눠 비핵화(1세션)와 남북협력(2세션) 사안을 각각 논의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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