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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감싸기’ 급급... 안이하고 오만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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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감싸기’ 급급... 안이하고 오만한 민주당

입력
2019.01.18 20:00
수정
2019.01.19 0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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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에 윤리심판원 회부 없이 판단 보류

일각선 “孫-김정숙 여사 관계 의식”… 민심 이반 우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8일 굳게 닫혀있다. 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8일 굳게 닫혀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이 사실상 ‘손혜원 지키기’를 선택한 것으로, 국민 정서와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여권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는 집권 3년차에 당청이 오히려 여론과 동떨어지는 행보로 ‘집권 3년차 징크스’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책임 충분히 물어”…친문 지키기 중시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손ㆍ서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다. 두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손 의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서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자진사퇴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수용한 게 전부다. 보통 사건ㆍ사고에 휘말릴 경우 당 윤리심판원 회부 방안을 논의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회부도 논의하지 않았다. 과거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미투(#Me Too) 사건이 터졌을 때 즉시 징계를 내렸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도부의 이번 결정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당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만, 두 의원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석할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당장 민주당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여론보다 주류인 ‘친문 지키기’를 중시했다고 해석한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문 핵심이란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와 숙명여중ㆍ여고 동창으로 50년 지기 친구인 손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낼 당시 영입돼 당 홍보를 이끌었다.

◇청와대 지원사격 논란…“자칫 오만한 권력으로 비칠 수도”

원내지도부는 애초 손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사보임하려고 했지만, 손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자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관련 상임위 활동으로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생기면 관례상 해당 의원을 사보임해 왔다. 손 의원은 현재 국회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지원사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초권력형 비리’라고 비난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적극 엄호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집권 3년차 위기론을 피하기 위해 야당 공세에 밀려선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수는 있다.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고, 최근 사건의 쟁점이 투기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해관계 충돌’ 이슈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여권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민심 이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한시하는 듯한 모습이 정권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손 의원과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더 신속하게 징계했어야 했다”며 “청와대가 손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 눈높이를 의식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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