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정부 “인터넷 검열과 관계 없어”
해외 불법 음란물ㆍ도박 사이트를 차단 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 청원 글에 22만여명이 동의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보안접속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사용 내용과 개인 정보 등을 마음대로 들여다 보는 등 사실상 ‘인터넷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ㆍ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들은 자신의 인터넷주소(URL)를 암호화해 감추는 보안 접속을 사용해 정부가 공개된 URL 접속을 막는 기존 방식으로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보안 접속 차단 방식을 활용하면 불법 사이트가 URL을 암호화 하기 직전, 사이트 주소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접속 차단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개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관련 내용을 정부가 미리 열어본 뒤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터넷 사전 검열 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통신ㆍ인터넷 사용 내역을 도ㆍ감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안접속 차단 방식이 인터넷 검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접속차단이 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아닌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 주소가 암호화 되기 전 노출돼 있는 내용을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도ㆍ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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